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83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3분의2 동의를 필수화하고, 통고 전까지 미발효이며, 국회 의결 시 자동 해제되고, 의원 정치활동을 보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후 선포할 수 있으며, 국회에 통고하면 발효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국회 기능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으며, 국회의 기능과 권한 보호 규정이 미흡하다.
선포에 3분의2 동의를 의무화하고, 국회 통고 전까지 미발효이며, 국회 의결 시 자동 해제되고,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한다.
통과되면
- 국헌 문란과 내란 행위가 방지되고 국회의 기능과 권한이 보호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8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