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56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서미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에 대한 차별 규정을 개정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형법에는 장애인권리협약과 충돌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국내법령이 협약 내용과 일치하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조문을 개정해 협약 이행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기본권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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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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