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82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취업보호, 신변보호 등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배정된 공무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이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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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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