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61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전담할 국가기술안보원을 설치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있지만 산업기술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전문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를 전담할 국가기술안보원을 새로 설치해요.

통과되면

  • 산업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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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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