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28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방부장관도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정보를 특정 기관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요.

방위산업 기술 유출이나 무기체계 조달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국방부가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없어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국방부가 군사 범죄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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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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