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13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거래소가 여러 은행과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신고는 기본법에서 처리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시작 전에 은행에서 실명확인계좌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받기가 어려워요.

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한 거래소는 한 은행과만 거래하는 규제가 생겨서, 이용자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없애고, 신고 관련 사항은 가상자산기본법으로 옮겨요.

통과되면

  •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권 침해 해소
  • 가상자산시장 균형 있는 발전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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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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