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27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KBS가 보유 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KBS는 수신료 동결과 방송광고 매출 하락으로 고품질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기 어려워요.
KBS가 전국 방송시설과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자산 활용 수익을 방송사업에 재투자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KBS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KBS가 고품질 방송콘텐츠 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 수신료 납부 국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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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