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18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저출산 대책을 전담하는 인구미래부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인구정책은 보건복지부 업무 중 하나로 취급되어 구체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심의권만 가져 실질적 인구정책 추진이 미흡해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인구전략 사무를 관장하는 인구미래부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저출산 및 고령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가 원활히 수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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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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