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87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근거를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시행규칙에서 범칙금을 미납하면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있어요.

이 규칙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고, 2019년부터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규정을 법에 직접 규정해요.

통과되면

  • 범칙금 미납률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도로교통법 관련 법안 1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8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