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73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에너지 정책에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포함해서 에너지 전환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석유 등 에너지 수급 통계를 작성하고 있어요.

산업부문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데 재생에너지 사용량 조사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에너지 통계 공표 대상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과학적으로 수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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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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