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71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미신고 숙박업소를 중개하는 온라인플랫폼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플랫폼에서 미신고 숙박업소 중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신고 숙박업자는 벌칙을 받지만 중개 플랫폼은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온라인플랫폼의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만들어요.
통과되면
-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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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