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70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구제 수단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상공인 생계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사업 인수를 제한하는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있어요.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고, 결과에 불복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회의록을 작성해서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 소상공인의 권리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9 접수, 수정가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6 접수)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2 접수)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3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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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