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69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무원 직권남용죄에 '지위의 영향력'을 사유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권한을 벗어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해요.

상급 공무원이 권한 없이 하급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를 직권남용죄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지위를 남용하는 공무원 행위가 처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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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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