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67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사성폐기물 관련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시군에 주로 배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사성폐기물을 임시 저장하는 원자력시설이 있는 지역의 불안이 크다고 해요.

지역자원시설세가 현재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해서 해당 시군에 주로 배분하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지역에 안전관리 재원이 집중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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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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