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55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의 벌금에 상한액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허위재무제표 작성 시 얻은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정해요.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벌금을 정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어요.

이익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 벌금 상한액을 3억원으로 정해요.

통과되면

  • 허위재무제표 작성 행위에 대한 처벌이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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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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