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54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사업비뿐 아니라 운영비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며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장과 장비비만 받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공과금과 인건비 등의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이 더 안정적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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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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