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37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주회사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이중상장 문제를 규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지 않아 지배구조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주회사가 자회사 사업을 별도 회사로 상장시키면 특정 주주가 이익을 얻고 일반 주주는 손해를 보는 이중상장 문제가 반복됐어요.

지주회사가 재무현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고 자회사에도 동일한 특례를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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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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