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31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녹색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탄소중립 관련 기술도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기술의 규제개혁과 시장 출시를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어요.
녹색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법령 정비 통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녹색기술 관련 과제의 시장 출시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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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