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23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위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제로페이를 운영하며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왔어요.

하지만 법률 근거가 없어 사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공신력이 부족했어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운영,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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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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