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13 · 발의 · 대표발의 장동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동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는 사회통합지수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다양한 사회통합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법적 수단이 없었어요.

사회통합지표를 개발하고 사회통합지수를 조사·공표하며 낮은 지표에 대해 개선방안을 요청합니다.

통과되면

  • 효율적인 사회통합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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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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