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05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의료기관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확대하여 오남용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시스템에서는 의사가 펜타닐의 투약내역만 확인할 수 있어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의료기관의 여러 처방 소프트웨어와 연계되지 않아 마약류 오남용 차단에 한계가 있었어요.

외부 소프트웨어의 연계 신청을 받고 식약처가 연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투약내역 확인 범위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마약류의 오남용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0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