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97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농업기계 전문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해서 소농의 임차 이용을 촉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업이 기계화되고 있는데, 전체 농가 중 52.2%가 0.5헥타르 미만 소농이라 기계 구입 부담이 큽니다.
농기계 임차가 효과적이지만, 안전하고 능숙하게 다룰 농업인 교육이 부족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전문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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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