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92 · 발의 · 대표발의 권성동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성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기간과 연장 사유를 법으로 정해서 조사 기간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목적과 기간이 써진 문서를 발급하지만, 구체적 기간과 연장 사유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2022년에 597일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과 연장 사유를 법에 한정해서 규정해 신속한 처리를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사건 처리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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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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