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29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회발전특구의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대상에 친환경산업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회발전특구 창업 중소기업은 광업·제조업·건설업·정보통신업 등에만 지방세 감면을 받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산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농어업, 친환경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친환경산업을 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기회발전특구에서 친환경산업 창업이 유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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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