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20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부모가족 지원 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단체가 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비용 보조 및 행정 지원을 반드시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한부모가족복지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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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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