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06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개발사업을 관광진흥 정책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약 1,163만 명이 이동성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과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등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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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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