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94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개별법률을 근거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법을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추가하고, 유효기간이 종료된 법률 등을 일괄 정리합니다.

통과되면

  •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정 조달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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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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