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88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착지원시설 보호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에 안정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일부 북한이탈주민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국민연금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낮아 자발적 납부가 어려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등이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고,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의 수혜를 안정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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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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