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75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인력 활용을 다양화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로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숙련 외국인근로자 우대, 유학생 취업 허용, 민간 취업알선 확대, 산업안전교육 강화 등으로 고용허가제를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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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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