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71 · 발의 · 대표발의 박성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띠를 3점식으로 규정해 어린이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어린이통학버스의 대다수(70%)가 어깨와 허리를 보호하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깨·허리·복부를 동시에 보호하는 3점식 안전띠가 교통사고 시 어린이 보호 효과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띠를 3점식으로 규정해 어린이와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통학버스 탑승자의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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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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