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36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건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외에 영어와 영림 정착지원도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영농 정착지원만 받을 수 있어요.

영어·영림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도 정착 지원이 필요했어요.

영농 외에 영어(어업)·영림(임업) 정착지원을 추가로 제공해요.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이 더 다양하게 정착할 수 있게 됩니다.
  • 어업·임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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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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