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84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광역대표도서관을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하여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광역대표도서관은 시·도가 지정·설립하지만 민간위탁 운영도 가능해요.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과 중심 역할을 고려할 때 시·도 직접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광역대표도서관을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지역 도서관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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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8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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