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48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에 인권과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내용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취업교육을 받지만 교육 내용이 시행규칙에만 정해져 있어요.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도와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법은 취업교육 내용을 법률로 정하고 외국인근로자 인권과 사회복지·의료보건서비스 정보를 포함하게 해요.

통과되면

  • 외국인근로자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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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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