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43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문외국인력의 유치와 정주형 양성을 위해 법적 지위와 처우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 체류 외국인은 250만명을 넘었지만 전문인력은 4만명 수준으로 10년째 정체되어 있어요.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인구 문제가 가시화되는 만큼 전문외국인력 유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 법은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하고 정주형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법적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게 해요.

통과되면

  • 전문외국인력이 유입되고 정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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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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