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39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동조합과 근로복지공단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노동조합의 업무용 부동산과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감면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해요.

이 법은 노동 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감면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게 해요.

통과되면

  • 노동조합과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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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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