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37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후변화 예측 정보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표준시나리오 활용도를 높이는 체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상청은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하고 활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학계·민간 등 분야별 표준시나리오 활용 현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요.

이 법은 기상청장이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표준시나리오 활용 현황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표준시나리오의 활용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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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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