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35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경찰 보조 업무를 법적으로 근거지우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한국도로공사나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안전순찰원은 고속도로 순회 점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안전순찰원 임명과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법은 경찰청장이 안전순찰원에게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를 경찰 보조로 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해요.

통과되면

  • 고속도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교통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도로교통법 관련 법안 1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3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