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25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노·사·공이 동수로 참여하고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차관들로 이루어져 있고 노·사는 실무위원회에만 참여해요.

외국인 고용과 인권보호 정책에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이 법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노·사·공이 동수로 참여하도록 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게 해요.

통과되면

  •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이 더욱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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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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