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1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산물 수급 관리에서 생산자 조직화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올봄 일조량 부족, 여름 폭염 등 이상기후로 농산물 가격이 불안했어요. 반복되는 수급·가격 불안이 농업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의 산지 폐기 등 사후 대응으로만 해왔는데, 이상기후에 적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생산자 조직화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만들고, 수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산물 수급 관리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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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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