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54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1세 아동의 지문 등록을 의무화해 실종아동 구출 시간을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아동 지문 등록은 보호자 자율 결정이라 2023년 기준 등록률이 65.8%에 그쳤어요.

지문이 등록되면 실종아동 발견에 평균 56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된다고 경찰청이 보고했어요.

1세 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을 의무화해 모든 아동이 실종 시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1세 아동 지문 정보가 의무적으로 등록돼 실종아동 발견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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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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