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52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지방공기업의 운영 투명성과 노동자 참여를 강화하는 제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공기업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주민참여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했어요.

지방공기업 경영에서 지역성과 공공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노동자 참여가 배제되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공공이사회 구성, 노동이사제 도입, 임원추천위원회 신설,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공기업 경영에 노동자가 직접 참여해 투명성과 공공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해산 청구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5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