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50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용도폐지 군 재산을 무주택 군인용 주택 공급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 재산을 무주택 군인 주택 공급 용도로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규정이 모호해 실제로 우선 매각한 사례가 없어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무주택 군인 주택 공급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는 자나 법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무주택 군인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군 재산 우선 매각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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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