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20 · 발의 · 대표발의 백종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료 질 평가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의료 질 평가제도가 20여 가지나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 다른 근거법령을 따르고 있어요.

수행 기관 간 평가정보 공유체계가 없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크고 평가 효율성이 낮았어요.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의료 질 평가정보를 통합·연계·관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평가 기관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민이 평가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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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20)"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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