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5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비사업 조합임원 선임 기준을 완화해 피성년후견인도 임원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유재산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어서 임원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등이면 그 다음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유재산 소유자들의 정비사업 참여가 더 유연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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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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