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1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부장관을 부총리로 임명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인구정책을 담당하고 있어요.

인구정책이 부처 업무 중 하나로 여겨져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구전략기획부를 새로 만들고 부장관을 부총리로 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인구정책이 독립된 부처에서 전담되어 저출산·고령화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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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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