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48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산자의 자율 참여를 바탕으로 농산물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이상기후로 노지채소, 과수 등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농산물 수급 불안이 심해지면 농가 소득 불안정과 국민 생활 불안을 초래해요. 그간의 정부 주도 정책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어요.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민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관리체계를 만들고, 재배면적 관리, 생육점검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요.

통과되면

  • 주산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수급 관리 체계가 작동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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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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