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38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벌대기업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를 의무화하고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공시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라 재벌대기업은 회사 주주 주식소유, 순환출자, 특수관계인 거래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지만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의무는 없어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보듯, 재벌대기업의 총수와 일가가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겨왔어요. 또한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는 사후적·외부적 규제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어요.

해외법인 주식보유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기업이 이사회 구성, 임원 요건, 경영승계 등에 관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게 해요.

통과되면

  •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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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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