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14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자와 방지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최근 5년 간 적발 건수는 2019년 14건에서 2023년 2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반도체 분야가 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해요.

세계 주요국은 첨단기술 보호를 국가경제와 안보 문제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억제책과 육성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영업비밀 해외 유출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 국가·경제 안보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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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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