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79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마약류 범죄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지만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요.

변화하는 마약류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해요.

통과되면

  • 마약류 정책이 실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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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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