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75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계산에서 담배 개별소비세 제외 비율을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 증가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감소할 수 있어요.

소방 재원 확대로 인해 교육 재원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해요.

담배 개별소비세 제외 비율을 조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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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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